건물가액 비율 미달 시 언제까지 제외되는가?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 요건을 갖췄다. 이후 건물과표보다 토지과표가 더 많이 현실화되어 10%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이다.

건축물 취득당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 요건을 갖추었으나 10% 기준에 미달하여 유휴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1. 건축물 취득당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건물과표에 비하여 토지과표가 더 많이 현실화 됨에 따라 10% 기준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에 의하여 1993.12.31 까지 과세제외됩니다.

질의

취득 당시 충족했던 건축물가액 비율이 이후 10%에 미달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건축물 취득당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건물과표에 비하여 토지과표가 더 많이 현실화 됨에 따라 10% 기준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에 의하여 1993.12.31 까지 과세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90 (<time datetime="1993-08-16">1993.08.16</time> 회신), "건물가액 비율 미달 시 언제까지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