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에 위탁생산하는 법인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한다.

법인이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직접 전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 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견본 제작 등)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 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

법인이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다음 네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1. 제조할 제품의 전 과정을 직접 기획할 것.

2.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할 것.

3.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할 것.

4.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직접 판매할 것.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91 (<time datetime="1993-08-13">1993.08.13</time> 회신), "국내기업에 위탁생산하는 법인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