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법인의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28회신일 1993.08.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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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수법인의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6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과 범위 내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객운수업법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과 범위 내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자기 소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과 범위내의 부속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범위내의 부속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에서 제외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또는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여객운수업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8 (<time datetime="1993-08-16">1993.08.16</time> 회신), "운수법인의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33)
원 제목: 여객운수업법인이 아파트 신축하여 분양판매 시 특별부가세과세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