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과 무관하게 산정한 회비에 대가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96회신일 1993.08.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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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행물과 무관하게 산정한 회비에 대가가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3

간행물 대가와 직접 관계없이 징수한 회비에는 그 대가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회원에게 간행물을 염가 제공하며 받은 회비에 간행물 대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간행물 대가와 직접 관계없이 징수한 회비에는 그 대가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매출실적에 비례해 회비를 산정하는 등 실제 징수 방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을 염가로 제공한다. 회원사의 매출실적에 비례해 회비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독립된 상품가치가 있는 간행물을 염가 제공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회비에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 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을 염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회원사의 매출실적에 비례하여 회비의 가액을 산정하는 등 당해 간행물의 대가와 직접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회비에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내국법인이 회원에게 간행물을 염가로 제공하면서 징수한 회비에 간행물 대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원사의 매출실적에 비례하여 회비의 가액을 산정하는 등 간행물 대가와 직접 관계없이 회비를 징수한다면 그 회비에 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96 (<time datetime="1993-08-13">1993.08.13</time> 회신), "간행물과 무관하게 산정한 회비에 대가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01)
원 제목: 비회원차액으로부터 징수회비 중에 간행물 등의 대가 상당액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