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03회신일 1993.08.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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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주택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4

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ㆍ징수만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ㆍ징수만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08.05. 질의에 대해 기존 회신문을 붙여 회답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비를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3.08.05 일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간세1265.1-1419, 1980.05.15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하여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ㆍ징수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붙임 회신문 간세1265.1-1419, 1980.05.15.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03 (<time datetime="1993-08-14">1993.08.14</time> 회신), "공동주택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54)
원 제목: 공동주택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