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 식사대와 운송비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89회신일 1993.08.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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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4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탁수입이나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알선수수료를 받고 식사대와 운송비 등을 수탁받아 지급한다. 회계계정에 수탁수입 또는 수탁경비가 계상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회계계정상 수택수입 또는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또는 수탁받아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실질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나,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회계계정상 수탁수입 또는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수탁받아 지급되는 것인지는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서0384 심판결정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89 (<time datetime="1993-08-14">1993.08.14</time> 회신), "수탁 식사대와 운송비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46)
원 제목: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등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