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양도 면제요건은 왜 3년으로 완화됐나?

종전에는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해야 했다.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는 요건으로 개정됐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요건으로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 그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를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간섭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한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요건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 그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를 1991. 12. 31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은 붙임 “91간추린 개정세법”의 해설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행정간섭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한 것임.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요건을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사업개시로 완화한 입법배경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요건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 그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를 1991. 12. 31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한 것임.

이유

붙임 “91간추린 개정세법”의 해설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행정간섭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한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7 (<time datetime="1993-08-14">1993.08.14</time> 회신), "공장양도 면제요건은 왜 3년으로 완화됐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