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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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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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 상가입점비와 임대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상가의 입점비 등이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여부와 과세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당사자 간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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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2 외국인도수출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 및 위탁판매수출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위탁가공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인도할 때, 위탁판매수출은 공급가액 확정 때이다. B.W.T방식의 거래 유형은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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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3 이라크 현지에 설치한 구조물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 계약에 따라 국외로 반출해 현지 설치한 구조물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제작 후 사업자 명의로 반출해 설치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자재를 사서 현지로 운송해 숙소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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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4 외국인 대상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컨테이너 수리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재화나 사업의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제외된다. 컨테이너 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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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5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건축설계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건축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용역 공급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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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6 무선결제단말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결제단말기 사업자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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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8 해산등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등기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폐업일 판단을 물었다. 실질적 폐업일 이후분은 제외되지만 폐업 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승인받은 청산법인 등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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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9 등록 신청 전 20일 내 카드 매입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이고 같은 과세기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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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 공동사업 해지와 지분 반환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의 현물반환 과세와 공유자·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현물반환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유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면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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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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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 보험대리점 간 모집수수료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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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5 면세사업자가 공급관로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관로를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공급관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공급관로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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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7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리와 근로 편의를 위한 기숙사는 과세되지만 상시 주거용이면 면세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지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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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8 주택별 관리사무소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주택별로 둔 관리사무소를 추가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아니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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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9 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인터넷 판매 후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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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1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은 언제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요건을 물었다. 면세공급 또는 면세사용 비율과 취득 당시 적용 비율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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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2 버스 광고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과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면세 여객운송에 실제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돼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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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3 공공 부동산 위탁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이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이면 면제된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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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4 여객운송 필수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광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필수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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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5 수정란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란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511호 수정란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관세율표 번호의 수정란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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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6 면세 된장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된장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된장을 사고 계산서를 받은 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된장의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이면 면세되고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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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8 국외 현물출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현물출자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재화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공제되나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아니어야 하며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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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9 지자체 책임으로 시설을 임대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자체 소유 시설을 지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자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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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0 지자체 소유 시설물 임대는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기 소유 시설물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립○○병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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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1 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에게 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에게 제공한 역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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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2 상가 관리비와 수선비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비의 대납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및 수선비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별도 구분징수한 대납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해당 수선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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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4 내국신용장 개설 전 영세율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 당시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영세율로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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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5 오피스텔 관리비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용만 분배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비과세지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과세된다. 자치관리 여부나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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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6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개발조합이 상가관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법정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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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7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를 지나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교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교부·신고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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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8 건설용역 대금 지급기간에 따라 공급시기는 어떻게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미만이면 완료 시점,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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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9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가 없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25일 및 1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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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0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하여 제공하는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제공한 염색임가공의 대가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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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1 확정된 공사비를 포기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로 확정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한 대금 포기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 증감이 생겼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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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2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건설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쓰는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각 금액이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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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3 폐업 잔존재화 처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와 실제 처분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잔존재화의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 후 2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결정·경정될 수 있고, 결정 통지 전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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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4 토지 임대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용역의 대가로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원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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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6 면세용 건물을 임대하다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에 쓰다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중 과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의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 당시 매입세액을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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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7 공동마케팅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마케팅 광고비를 대표사업자가 지급한 경우 분담금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사업자는 상대 사업자에게서 받은 분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되면 상대 사업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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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8 보증업에 부수된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업무에 부수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증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실제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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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0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합계표에 쓰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잘못된 합계표에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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