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7조 부정행위 금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보증업에 부수된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4.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사업주체의 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으로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100 · 2013.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50 · 2013.06.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54 · 2013.04.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001 · 2012.07.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730 · 2012.06.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469 · 2012.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360 · 2012.01.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631 · 2012.01.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