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 대상 용역은 콘테이너 수리업이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같은법령 같은조항의 각목에서 열거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콘테이너 수리업은 같은법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기타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콘테이너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면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목에 열거되지 않은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콘테이너 수리업은 같은법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0 (2004.11.12 회신), "외국인 대상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