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 구입 자산 매각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 구입 자산 매각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과 대금수령 등 매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한다.

본점에서 구입한 사업용 자산을 다른 장소에서 사용하다 매각할 때 공급자를 물었다. 계약과 대금수령 등 매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한다. 해당 공급자 명의로 자산 매각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입한 사업용 자산을 지점에 부품을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 그 자산을 부품 제조에 사용하게 하다가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본점에서 구입한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 대금수령 등 매각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점과 지점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구입한 사업용 자산을 당해 사업자의 지점에 부품을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제공 설치하여 부품 제조에 사용하게 하다 동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계약, 대금수령 등 매각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구입한 사업용 자산을 지점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게 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공급자.

회답

해당 자산에 대한 계약, 대금수령 등 매각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 (<time datetime="2004-11-10">2004.11.10</time> 회신), "본점 구입 자산 매각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51)
원 제목
본점 구입 사업용자산을 지점 등이 매각하는 경우 공급자는 누구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