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없이 하자물품을 재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3회신일 2004.11.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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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1

다시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 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자 있는 재화를 반품받지 않고 동일 재화로 다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 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재화를 재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한 후 해당 재화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당초 재화를 반품받지 않고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한다.

질의요지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시 공급하는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공급한 하자 재화의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시 공급하는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3 (<time datetime="2004-11-11">2004.11.11</time> 회신), "반품 없이 하자물품을 재공급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65)
원 제목: 하자물품을 동일제품으로 재공급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