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과세되지 않나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사업 완료 전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사용승낙을 받고 건축할 수 있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귀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기간동안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어 관보에 게제된 날이며 사업이 귀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공사완료준공일전에 부지조성 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기기 바랍니다.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회답

1.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관보에 게재된 날입니다. 사실상 완료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에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60 (1993.11.02 회신),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과세되지 않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