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구거와 재촌·자경 농지에 토초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69회신일 1993.11.0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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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업용 구거와 재촌·자경 농지에 토초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2

농업용·자연유수 배수용 구거와 재촌·자경하는 농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업용 구거와 재촌·자경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농업용·자연유수 배수용 구거와 재촌·자경하는 농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은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용 구거,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쓰이는 구거 및 농지의 재촌·자경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 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구거,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쓰이는 구거 및 재촌·자경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1.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쓰이는 구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 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69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농업용 구거와 재촌·자경 농지에 토초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26)
원 제목: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