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농지소유자의 거주와 자경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로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폰)하는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 되는 것임.

2. 그러나 농업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

회답

1.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소재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해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2. 농업을 주로 하지 않는 도시거주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하였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02 (<time datetime="1993-11-03">1993.11.03</time> 회신), "개인 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