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이다.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자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회답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었다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62 (1993.11.02 회신), "공사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