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77회신일 1993.11.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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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2

전체 토지초과이득에서 비과세 기간에 대응하는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다.

개발부담금 부과로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기간이 있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초과이득에서 비과세 기간에 대응하는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다. 비과세 기간 지가 상승액을 전체 기간 지가상승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의 지가 상승액을 지가상승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수에 토지초과이득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의 지가 상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수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이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비과세 기간의 지가 상승액을 전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으로 나눈 수에 전체 토지초과이득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77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비과세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33)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