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물품 납품계약은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2607회신일 1993.11.0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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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격 물품 납품계약은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3

물품대금만 받는 납품계약은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설치대가 포함 계약은 도급 증서다.

규격 물품의 납품 및 설치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물품대금만 받는 납품계약은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설치대가 포함 계약은 도급 증서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인지와 설치 약정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만을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물품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물품대금에 설치비를 포함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만을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물품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물품대금에 설치비를 포함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기로 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1.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만 수수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2. 해당 물품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물품대금에 설치비를 포함한 대가를 수수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607 (<time datetime="1993-11-03">1993.11.03</time> 회신), "규격 물품 납품계약은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13)
원 제목: 계약서가 대체성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기로 한 증서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