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d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도지 아니합니다.

3. 또한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거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취급.

회답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70 (1993.11.02 회신), "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