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사업자의 지정요건이 사라지면 취소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46015-2597회신일 1993.11.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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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세율 사업자의 지정요건이 사라지면 취소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2

소관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지정을 지체 없이 취소한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지정요건 소멸이나 폐업 시 지정 취소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지정을 지체 없이 취소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상 지정요건 소멸 또는 폐업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영세율적용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업자의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사업자가 폐업한다.

질의요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영세율적용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영세율적용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같은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적용 사업자의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지정 취소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폐업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597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영세율 사업자의 지정요건이 사라지면 취소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93)
원 제목: 영세율적용 사업자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폐업한 경우 지정 취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