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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실가 신고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위 실가 신고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2. 최신 회답1993.11.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거래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0, 1991.1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888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거래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0, 1991.1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4033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인 경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0, 1991.12.16.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