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 발행으로 증자해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85회신일 1993.11.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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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7

정해진 출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환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린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출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가한 자본금에는 주식발행액초과금액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내국법인이 상환주식을 발행하였다. 개인, 외국법인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열거된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영리내국법인이 상환주식을 발행하여 법인외의 자(개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금(주식발행액초과금액을 포함)을 증가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영리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의한 상환주식을 발행하여 법인외의자(개인) 외국법인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금(주식발행액초과금액을 포함)을 증가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주식을 발행하여 증자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리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을 발행하여 법인 외의 자, 외국법인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자본금에는 주식발행액초과금액을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5 (1993.11.17 회신), "상환주식 발행으로 증자해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65)
원 제목: 상환주식을 발행하여 증자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