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건축 중인 나대지는 건축된 것으로 보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취득 후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을 고려하며, 기간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문제 된다.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입지심의신청」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에서 일정 수준 이상 공사가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와 입지심의신청이 건축허가신청인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입지심의신청」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90 (<time datetime="1993-11-17">1993.11.17</time> 회신), "취득 후 건축 중인 나대지는 건축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