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97회신일 1993.11.1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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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7

규정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신청과 승인은 건축허가신청 행위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살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가 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되는 날 현재 3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당초의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1년이 경과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신청 및 승인의 절차는 건축허가신청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입지심의신청의 성격.

회답

1. 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는 날 현재 규정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2.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신청 및 승인 절차는 건축허가신청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97 (1993.11.17 회신), "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98)
원 제목: 주택건설업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