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가액 안분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74회신일 1993.11.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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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6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인간 계약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지분 계산을 위한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 시 적용할 토지가액을 물었다.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인간 계약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계약을 통해 각자의 지분 계산을 위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정하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각자의 지분 계산을 위해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할 때 적용할 토지가액.

회답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계약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74 (<time datetime="1993-11-16">1993.11.16</time> 회신), "토지·건물가액 안분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70)
원 제목: 각자의 지분계산을 위해 토지, 건물가액을 산출 안분계산할 때 적용되는 토지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