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안분과 소득률 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73회신일 1993.11.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세액 안분과 소득률 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6

매입세액은 붙임 법조문을, 코드번호는 붙임 표준소득율표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표준소득율코드번호에 관해 물었다. 매입세액은 붙임 법조문을, 코드번호는 붙임 표준소득율표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붙임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과세와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항”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항” 표준소득율코드번호에 대하여는 붙임 표준소득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세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상세하여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2. 표준소득율코드번호.

회답

1.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표준소득율코드번호에 대해서는 붙임 표준소득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73 (<time datetime="1993-11-16">1993.11.16</time> 회신), "매입세액 안분과 소득률 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69)
원 제목: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