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누구에게 판매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689회신일 1993.11.1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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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7

수입업자에게서 구입하고 가정용은 소매업자에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한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수입주류를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을 묻는다. 수입업자에게서 구입하고 가정용은 소매업자에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한다. 주류소매업자에는 의제면허자가 포함되며 유흥음식업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상 주류판매업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2026.08.1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가정용과 유흥음식점용 수입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이다.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자는 가정용은 주류소매업자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03-24호에 의하여 수입주류는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은 주류소매업자(의제면허자 포함)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수입주류 구입처와 용도별 판매 대상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03-24호에 따라 수입주류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가정용은 주류소매업자(의제면허자 포함)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689 (1993.11.17 회신),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누구에게 판매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2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25)
원 제목: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주류판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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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