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430-244회신일 1993.11.1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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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6

DIGITAL CAMERA DCS 200CI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수입신고한 디지털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DIGITAL CAMERA DCS 200CI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고급사진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한 DIGITAL CAMERA DCS 200CI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물품(DIGITAL CAMERA DCS 200CI)은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DIGITAL CAMERA DCS 200CI)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관에 수입신고한 DIGITAL CAMERA DCS 200CI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제12호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430-244 (<time datetime="1993-11-16">1993.11.16</time> 회신), "디지털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79)
원 제목: 세관에 수입신고한 디지털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