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 세액을 초과 납부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472회신일 1993.12.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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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5

초과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한 경우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초과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환급금액에는 분납이자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그 기간이 포함된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사안이다.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그 예정결정 기간이 포함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1. 귀 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그 예정결정 기간이 포함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2. 2항의 환급금액에 분납이자세액ㆍ가산세 및 가산금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방법과 환급금액의 범위.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초과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2. 환급금액에는 분납이자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72 (1993.12.15 회신), "예정결정 세액을 초과 납부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8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88)
원 제목: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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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