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22회신일 1993.12.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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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5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 22601-1710, 1988.09.23.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 22601-1710, 1988.09.23.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관련된 거래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사항.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인 부가 22601-1710, 1988.09.2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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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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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22 (<time datetime="1993-12-15">1993.12.15</time> 회신), "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27)
원 제목: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