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환지와 현금 청산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469회신일 1993.12.1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환지와 현금 청산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5

환지로 보는 토지·건축시설은 과세하지 않지만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은 과세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토지·건축시설과 현금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환지로 보는 토지·건축시설은 과세하지 않지만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은 과세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의 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시설과 현금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건축시설 및 현금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중1893 심판결정
1999.01.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4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경3189 심판결정
1998.07.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4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69 (<time datetime="1993-12-15">1993.12.15</time> 회신), "재개발 환지와 현금 청산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80)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