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간 부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41회신일 1993.12.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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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장 간 부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6

필수 부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완성품 공급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서로 다른 자기 사업장 사이의 부수용역과 부품 반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필수 부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완성품 공급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품에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한 뒤 완성품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서로 다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 주사업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해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하고 완성품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주사업장(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당해 부품에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하여 재화(완성품)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필수 부수용역의 과세 여부

2. 주사업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해 완성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회답

1.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주사업장(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고, 당해 부품에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하여 재화(완성품)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41 (<time datetime="1993-12-16">1993.12.16</time> 회신), "사업장 간 부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91)
원 제목: 동일한 대표자 사업장간 용역계약이 성립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