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47회신일 1993.12.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7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건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에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2585, 1993.11.01.

무상사용 조건으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부가46015-2585, 1993.11.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47 (1993.12.17 회신),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6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69)
원 제목: 무상사용 조건부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