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채권을 압류하려는 상황이다. 해당 채권의 귀속 여부는 관련 증서와 장부서류로 확인한다.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이 경우의 “채권”이라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동법 기본통칙 3-5-1...41)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질의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 필요한 절차와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및 채권의 체납자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채권”이라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동법 기본통칙 3-5-1...41)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582 (1993.12.18 회신), "채권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