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기자재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84회신일 1993.12.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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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산 기자재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7

외국산 기자재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산 기자재 기계장치 투자만 10%를 공제한다.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산 기자재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산 기자재 기계장치 투자만 10%를 공제한다. 1991.12.31 개정된 시행령부터 외국산 기자재 투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터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조정을 위한 조세정책수단으로 외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만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조정을 위한 조세정책수단으로 법률에서는 세액공제율의 상한인 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 10%)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대상과 공제율은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1991.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45호)부터는 외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만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는 세액공제율의 상한인 3%, 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경우 10%만 규정하고 적용대상과 공제율은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에 위임하였습니다. 1991.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터 외국산 기자재 투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84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외국산 기자재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87)
원 제목: 외국산기자재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