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1년 전에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주식을 취득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다만 주식취득일은 불분명하다.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예탁일(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하는 것임

귀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방위세 포함)을 지체없이 추징하는 것이고, 적용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주식취득일과 실사례를 제시하여 가까운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붙임 회신문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1062, 1993.04.23

※ 법인46013-3072, 1993.10.12

질의

회사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구입한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공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방위세 포함)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적용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주식취득일과 실사례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고, 유사 질의의 붙임 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 법인46012-1062, 1993.04.23

※ 법인46013-3072, 1993.10.12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96 (1993.12.18 회신), "우리사주를 1년 전에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