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이전 후 종전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상황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고, 취득일이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고,

2. 같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만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당해 취득일이후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4.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분양처분고시문 사본 등)를 구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 바람.

질의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지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본다.

2.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다.

3.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4.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5 (<time datetime="1994-02-03">1994.02.03</time> 회신), "새 주택 이전 후 종전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