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제공한 제품 디자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회신일 1994.02.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이 제공한 제품 디자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3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도안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개인이 제품 디자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도안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자유직업소득이라 함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열거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간세1265-1-4684, 1979.12.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간세1265-1-4684, 1979.12.31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간세1265-1-4684, 1979.12.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무부 간세1265-1-4684, 1979.12.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 (<time datetime="1994-02-03">1994.02.03</time> 회신), "개인이 제공한 제품 디자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30)
원 제목: 개인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