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9회신일 1994.02.0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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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3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차감액은 시행령의 지가상승액 비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당해 과세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지가상승액/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지가상승액 /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9 (<time datetime="1994-02-03">1994.02.03</time>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30)
원 제목: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이 아닌 기간이 있는 경우 토초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