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수집상이 납품한 공병도 보증금을 반환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16회신일 1994.02.0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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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병수집상이 납품한 공병도 보증금을 반환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1

이 경우에도 공병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한다.

공병수집상이 소비자에게 직접 수거해 제조회사에 납품한 공병의 보증금 반환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공병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한다. 공병보증금은 소비자가 공병을 반환하면 소정의 병값을 환불하는 제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병수집상이 소비자로부터 공병을 직접 수거하여 제조회사에 납품한다.

질의요지

공병수집상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거하여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경우도 공병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할 것임

본문(원문)

공병보증금 제도는 제조업체의 자산으로 되어있는 공병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예치케 한후 소비자가 공병을 반환하게 되면 소정의 병값을 환불하여주는 제도로서, 공병수집상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거하여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경우도 공병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병수집상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거한 공병을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경우 공병보증금 반환 여부.

회답

공병보증금 제도는 제조업체의 자산으로 되어 있는 공병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반환하면 소정의 병값을 환불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공병수집상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거하여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공병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16 (<time datetime="1994-02-01">1994.02.01</time> 회신), "공병수집상이 납품한 공병도 보증금을 반환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73)
원 제목: 공병수집상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거하여 제조회사에 납품 시 보증금 반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