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83회신일 1994.07.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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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05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도 대가의 각 부분에 포함되며 등록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계약금포함)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계약금 지급 시점을 포함하여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심2014전1041 심판결정
2014.08.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3 (1994.07.05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35)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