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증을 정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70회신일 1994.07.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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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증을 정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05

일부 구성원이 변경 또는 탈퇴하거나 새 구성원이 추가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다.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사업자등록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일부 구성원이 변경 또는 탈퇴하거나 새 구성원이 추가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다. 허가증 사본과 변경내용 입증서류 및 변경된 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 또는 탈퇴하거나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었다. 질의 사례에서는 유흥음식점허가증도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변경된 유흥음식점허가증사본, 공동사업 변경내용 입증서류, 변경된 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일부의 변경·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 시 사업자등록증 정정 여부와 제출서류.

회답

1.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 것이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70 (<time datetime="1994-07-05">1994.07.05</time> 회신), "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증을 정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28)
원 제목: 공동사업자 변경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