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적립금을 동시에 쌓을 때 무엇을 우선하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했으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였다. 당해사업연도에 그 적립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직전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함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그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함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그 『준비금의 적립금』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저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의 우선순위.

회답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그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함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그 『준비금의 적립금』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저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2 (<time datetime="1994-07-05">1994.07.05</time> 회신), "두 적립금을 동시에 쌓을 때 무엇을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