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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44회신일 1994.07.2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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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3

매월 말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한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한다. 차감하는 부채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편균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즉 매월말 현재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하며, 부채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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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4 (1994.07.23 회신),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45)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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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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