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주택 부분과 다른 용도의 공용면적도 존재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이때에 건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3. 또한,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질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큰 경우의 주택 판정과 공용면적 계산방법.

회답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2.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름.

3. 주택과 그 밖의 용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함.

4.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3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