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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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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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금연지도원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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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토지·건축물 공급도 전자계산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공급분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매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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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에서 받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
955 기존 임차인 명도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잔여 임대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영업권 대가나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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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이연 성과보수는 어떤 소득이며 언제 귀속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성과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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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장가가 경매회사를 통해 미술품을 위탁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익 목적과 규모ㆍ횟수, 활동의 계속성ㆍ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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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펀드 해지로 받은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투자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주식을 분배받는 때가 취득시기이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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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법인분할 때 종전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종전 주식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감소한 분할법인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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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계약 취소 반환금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때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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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누락된 모집수당은 어떻게 재정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사업소득에서 일부 모집수당이 누락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 수당을 포함해 재정산하고 부족 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 소득금액은 누락분 포함 모집수당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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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공동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누가 제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매매업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서는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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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에도 필요경비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소득에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종합과세한다. 이축권 양도소득에는 기타소득에 관한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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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주식거래 이벤트 비용은 상금의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 이벤트에서 받은 상금 포인트와 관련해 유관기관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벤트는 순위 경쟁 대회가 아니며 유관기관비용도 필요경비가 아니다.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참가자에게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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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한 계산방법 중 1안이 타당하다. 주업종과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해 주업종 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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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병원 의사·약사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재직 의사와 약사가 해당 병원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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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7항을 준용하는 방법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제2안의 구체적인 계산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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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용역대가는 일용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의 대가를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대가는 일용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근로한 날·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지와 고용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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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인수하지 않은 미지급금 변제도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후 인수하지 않은 타인의 미지급금을 변제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해당 미지급금을 변제해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사업양수 시 인수받지 않은 타인의 미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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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여러 상표권의 일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표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나 다수 상표권의 일괄 양도는 사업소득일 수도 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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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임차인 계좌를 거친 대출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임차인 계좌로 잘못 입금한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이를 회수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면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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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대학교 홍보사진 촬영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소속 대학교의 홍보용 사진을 촬영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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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발전소 인근 주민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풍력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일상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수수 동기와 실질적 목적, 당사자 관계 및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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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통상임금 소송으로 추가 지급한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반영해 추가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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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타인 명의 계산서 발급은 고의적 의무 위반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고의적 의무 위반인지 물었다. 위법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면서 타인 명의로 발급했다면 고의적 위반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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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용역수행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용역수행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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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일시적인 상표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특허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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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종업원이 월세를 내는 주택도 사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의 월세를 종업원이 부담할 때 그 주택이 사택인지 물었다. 보증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월세는 종업원이 부담하면 시행령 단서의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주택임차계약을 맺고 종업원 등이 그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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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증여세과세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 기존 회신사례를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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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타인명의 계산서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발급한 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계산서를 그 명의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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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투자자에게 준 리워드 상품권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중개업체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리워드 상품권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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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P2P 투자 리워드 상품권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2P 자금 중개 시스템의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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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수탁연구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되면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이행 여부가 연구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
991 비거주자가 국내 직업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직업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사유 발생일은 사실관계·법률관계·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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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연금 연계 반납금과 이자는 공제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때 반납하는 퇴직급여와 이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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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입점지원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시행사에서 받은 입점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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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파견 대가보다 많은 급여도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파견 대가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애인을 고용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용업체에 파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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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보험금의 지급지연으로 추가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지급을 지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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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보험회사가 지연하여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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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지급의무가 생긴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지연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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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타 대학 연구원의 출장 여비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연구활동 참여 대가로 받은 여비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주관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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