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를 종합하며,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
임대주택의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요건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 2006.10.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될 수 있다. 중과 제외와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등록, 임대 개시일, 주택 수와 임대기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3
임대 개시 전에 등록 부동산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공급시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등록 후 임대 개시 전에 부동산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임대가 개시되기 전인 경우이다.
954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이 되는가?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창업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정정일을 창업일로 보지 않는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5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6.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와 5년 임대기간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5년 여부는 2호 이상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 주택은 그 주택의 임대 개시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
사업자등록된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 및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7
미등록 사업장 매출을 합산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에 합산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납부했더라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등록 사업장 외의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
미분양 건물을 임대 후 분양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959
연접한 여러 업종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여러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60
자동차 대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61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등록할 수 있나?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것임.
기타 의료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의료업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62
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3
지방 임차창고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보관·관리업자가 지방에서 임차한 창고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등록은 사업장마다 한다. 구체적인 질의는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64
사업장 통합 이전 시 재고 이동은 과세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ㆍ폐지하며 재고재화를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965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폐업을 하는 때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불분명 때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66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여러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수수 방법이나 적용 요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67
공동소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신축·취득한 임대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소유자가 지분에 따라 따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막연히 소유지분만 나뉜 경우에 해당한다.
968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시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업종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9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계속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0
기존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 적용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등록과 임대기간 및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일 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971
등록이 어려웠던 임대사업자도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임
기타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범위에 미달해 등록하지 못한 자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배제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972
상가 통합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973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을 기준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 관리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며 실제 사업을 계속하면 말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74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6.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75
재개발 주민대표회의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배분되는 귀속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사업의 이익과 손실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976
독립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ㆍ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77
오피스텔의 업종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련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고 면세 업종이면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가 된다. 면세 업종은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받으며 매입세액 불공제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78
독립채산 지점은 지급조서를 직접 내야 하나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써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회계처리하는 법인 지점의 원천징수·지급조서 의무와 기재 오류 시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지점이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기재 누락·오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9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적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전체금액만 표시된 때에는 그 금액을 1. 1로 나누며 법인신용카드 전표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980
공동사업 이익금과 투자원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이익금과 다른 사업에 투자해 받은 원금·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비율에 따른 이익금과 단순 투자 후 받은 투자원금·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81
허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학원 등의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2
상시 거래하지 않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행위 등 관련 업무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며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3
본점·지점 통합 이전 때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 본점 및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신설 사업장으로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신설사업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재고 이동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과 지점은 통합 내용을 기재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984
사업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업종을 추가할 때의 신고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허가·등록·신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5
직접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하거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전표를 발행하면 공제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해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986
공급 완료 후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미등록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여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한 미등록사업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시기가 지난 뒤 등록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7
사업자등록한 개인도 농민에 포함되는가? 농민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인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면세 특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개인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농민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8
임대업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지분별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에는 부가46015-310, 2000.02.15. 외 2건이 포함된다.
989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상법 등에 의하여 조직변경한 경우 법인해산등기 또는 법인설립등기에 관계 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령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정정신고한다.
990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 대상인가?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이를 제외한 유일한 일반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91
구분등기 건물은 소유자별 등록하나? 동일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한 경우 공동사업 여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92
지입차량 감가상각비는 누구 경비이며 압류할 수 있나? 차량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수입 및 비용이 차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동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 차주의 차량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 귀속과 회사 체납에 따른 압류 여부를 물었다. 수입·비용이 차주에게 귀속되면 감가상각비는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가 된다. 차량이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이면 지입회사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93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소득세 - 200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되 등록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법이다.
994
상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
위탁 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일반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사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반이용자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
국가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사용한 경우 이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보조금을 비수익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보조금의 사용처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
등록 업태와 실질이 다르면 감면율은? 수도권 내 제조공정을 거쳐 면세품목을 매출하는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인 경우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을 거치지만 등록 업태가 도소매업인 소기업의 감면비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
법인 공동사업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나누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 영위 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는 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법인세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에 계상한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서와 출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999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와 종부세 합산은 어떻게 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및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1채면 중과하지 않지만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중과하며, 일정 임대주택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에는 국민주택 규모,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00
법인 승인 전후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던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사업연도는 승인일부터 시작하며 전날까지는 소득세법, 승인일부터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