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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전 갱신한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인가?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하고 새로 체결한 계약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으며, 원문에는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의 직접 결론이 없다. 상생임대차계약의 2년 임대기간은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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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을 계약만 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10.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 시점에 판정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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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상속한 농지는 직계존속 상속인가?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규정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먼저 사망한 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농지를 상속하면 직계존속 상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상속받은 것은 해당 규정의 직계존속 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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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늘려 신축해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면적이 증가된 주택으로 신축한 경우에도, 해당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멸실 후 면적이 증가한 주택을 신축해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면적이 증가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면적이 증가된 주택으로 신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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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일도 임대한 기간에 포함되는가?상생임대주택특례의 임대기간 계산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는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중도퇴거일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면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임대한 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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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에 따른 공유물 분할은 양도인가?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인 경우 공유부동산에 대한 분할 전·후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과 정산금 수령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분할 전후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답변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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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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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장부가액은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제도46014-1076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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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 신고는 언제 하나?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상장주식 양도자의 거주자 여부별 신고시기와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다. 해당 국외주식에는 출국 시 국내주식등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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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양도소득세-2025.09.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법인A의 단독주주가 주식 전부를 법인B에 양도할 때 기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기타주주 상호 간 양도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니며 법인B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낸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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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완공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분양권이 완공된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취득시기와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며 일정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2022.12.31. 이전 증여받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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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판정의 과점주주는 누구인가?소득세법 시행령 §158①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1의2③1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2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에서 과점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본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합계가 법인 전체의 50%를 초과하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본다. 기타주주 해당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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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요?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취득 원인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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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
양도소득세-2025.09.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의 주택을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해도 종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법정 규정에 따라 말소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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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특례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가 2년이 되기 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인 사정으로 2년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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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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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임차인과 2년 뒤 6개월 연장하면 기간을 합산하나?동일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두 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같은 임대료로 6개월 연장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첫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세 번째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계약은 다른 임차인과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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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돼도 과세특례를 받나?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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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뒤 부모 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세대를 합치기 전의 母세대가 세대를 합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2025.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모의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보유한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자녀는 상속취득한 A주택을, 60세 이상 직계존속 세대는 B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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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주택의 잔금 전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인가?A주택 양도일 현재, 미분양주택인 C주택은 매매 계약만 하고 잔금청산 전이어서 A주택과 B주택만 보유한 상태이므로 소득령§155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주택 보유 중 C주택 계약 후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C주택의 대금 청산 전에는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A·B주택만 보유한 상태다. 신규주택 취득 시기와 종전주택 양도기한 등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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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일부 지분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승계취득 후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개 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취득해 신규주택 2개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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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계한 임대차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동일세대 내 상속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임대차계약을 동일 세대 상속인이 승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상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시작된 뒤 사망해 동일 세대원이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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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인출 자사주를 조합에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조특법 §88의4⑭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이라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퇴직으로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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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다시 받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2025.2.28. 소득령 개정 전)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 받은 세대가 신규주택 양도 때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에는 같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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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도 상생임대 특례되나?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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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당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비과세되나?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가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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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ㆍ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충족여부 판정시 리모델링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때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판정할 때 리모델링 전후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리모델링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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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주식교체는 양도인가?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A주식이 B주식으로 전환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5.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재편으로 주주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이 일대일 전환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전환 전후 수량·가치·의결권 등 권리가 같더라도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양도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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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가 ’22.12.31. 개정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로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에게서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 과세연도에 양도하면 상속인도 대주주인지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속인은 대주주가 아니다. 피상속인은 시행령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이고 양도 주식은 그에게서 상속받은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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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산정하나?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양도소득세-2025.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전 비상장주식이던 주식의 양도 시 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소유비율이 최대가 아닌 주주는 본인 소유주식으로 산정한다.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 모두 해당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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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 보유자의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질의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이하 답변내용 참조)
양도소득세-2025.08.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직전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에만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A주택 양도일 전까지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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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파산으로 소멸한 주식은 양도인가?"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2025.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파산으로 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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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주소 또는 거소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주식 양도자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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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를 무상으로 우선주로 바꾸면 양도인가?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 없이 전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선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무상 전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으로 일부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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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양도차익에도 추가공제율이 적용되는가?추가공제율 산정시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에 따른 공제율로 산정하되 산정된 추가공제율 적용시에는 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2025.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추가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으로 산정한 추가공제율을 전체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더한다.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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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재합가 전 주택은 상속주택인가?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재합가한 경우 종전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하여 2주택이 되고 상속 당시에도 1세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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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없이 해제·환원된 계약도 양도인가?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계약의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유상이전인지 단순한 등기절차인지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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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비과세되는가?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의해 비과세 가능함
양도소득세주택법2025.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종전 A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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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능한 토지도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한 건물신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한 건물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공동개발이 권장되고 불허용도 외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면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토지를 취득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이 고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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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도시개발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빠른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25.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과소토지를 현금청산할 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청산금 지급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 빠른 날이다. 다른 질의는 재산세 비과세·면제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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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양도소득세-2025.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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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조특법§99의2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양도소득세-2025.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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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뒤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증액 상한 5%를 지키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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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취득 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정산금을 빼나?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객관적 평가에 기초했다면 실지취득가액은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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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20.12.31.이전 소유하던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령§155①)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으로 순차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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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이전 전 산 종전주택도 지방이전 특례되나?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전에 취득한 수도권 A아파트를 양도할 때 지방이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B아파트를 취득하고 5년 안에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수도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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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판정과 1주당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94①4다에 따른 과점주주 외의 자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
양도소득세-2025.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 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특정주식 판정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를 물었다. 실질 지배 법인에 대한 양도는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다. 부동산등 비율이 50% 이상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대 3으로 가중평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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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 소유자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나요?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수토지 소유자에게도 거주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사람들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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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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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단독상속한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지분을 차례로 단독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친 지분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해당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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