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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용컵 음료 판매 시 자원순환보증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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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확정 조건이 있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쇼핑몰 약관상 구매확정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했더라도 해당 공급시기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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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역 공사부담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2022.06.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역 공사비로 받은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묻는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부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건설업자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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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구이 장어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2.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벌구이하여 판매하는 장어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인지와 훈제한 어류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훈제한 어류는 연기로 훈연 처리하여 연기 성분이 흡수되도록 한 어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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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기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2022.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정위탁사업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민간위탁금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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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안분 수정 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붙나?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 건물을 일괄공급하면서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
부가가치세-2022.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 후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소기재 공급가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한 건물 실지거래가액과 안분계산액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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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할인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요?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
부가가치세-2022.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재화에 모두 쓰는 쿠폰으로 판매한 과세재화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고객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그 쿠폰을 적용한 과세재화를 판매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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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탁법상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
부가가치세-2022.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2022.1.1. 이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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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 사용하면 과세되는가?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에 무상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대한적십자사 조직법2022.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한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의 과세와 수정발급을 물었다. 국내 공급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른 국내 공급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작성일도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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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유보 제품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BR/>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2022.05.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 단계적으로 이전되는 반도체 장비의 국내 공급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 판매로서 국내 공급이면 과세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건부 판매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하고 매입 재화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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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나?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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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광고영상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받아 광고영상물을 공급함에 있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국외로
부가가치세-2022.05.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광고주에게 공급하는 광고영상물과 구매확인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자적 무체물을 정해진 전송방법으로 국외 공급하면 수출 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영상물의 전자적 무체물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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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위탁자가 ’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
부가가치세-2022.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권이 두 차례 양도된 뒤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담보 목적 신탁재산의 채무이행 처분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2020.12.2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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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상가를 철거할 때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기 위한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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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보전한 쿠폰 할인액은 공급가액인가?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제조사 및 편의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사가 편의점에 보전하는 쿠폰할인액이 각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보전하기로 약정한 쿠폰할인액은 제조사업자와 편의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 제품 구매 조건의 쿠폰을 고객이 사용해 정상 가격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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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양도는 사업양도이며 공급가액은 얼마인가?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R/>2.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PFV에게 세
부가가치세-2022.05.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가 PFV에 매수인 지위와 사업권을 넘길 때 사업양도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산관리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PFV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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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보전 포인트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나?’17.4.1. 이후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을 하고,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금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때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포인트 할인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으면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2017.4.1. 이후 제휴업무 협약에 따라 충전서비스를 할인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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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휴양림조성사업은 면세되는가?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휴양림조성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07.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된다는 기존 해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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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요?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이축권을 양도 시 해당 이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관련 이축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축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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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토지의 매립면허권 양도도 부가세 면제인가?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하면서 매립면허권을 받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해당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
부가가치세-2022.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척토지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사의 지정된 개발사업은 고유업무로 면세되지만 제척토지의 면허권 양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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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나?사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일부 사업부 자산ㆍ부채를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의 자산·부채 양수 때 생긴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차액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상품권예수금의 공정가치 평가로 발생한 차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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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사업자가 수종의 과세 및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비과세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사업부문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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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여부가 불분명해도 대리납부 세액을 공제받나요?부동산개발업자(이하 “양도인”)가 물류창고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와 함께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양수인의 지위를 지위승계인이 이전받기로 합의함에 있어 사업의 양
부가가치세-2022.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할 때 PFV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사업양도 여부가 불분명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PFV가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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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권리 사용료는 과세되는가?사업자가 사업상비밀 등 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그 약정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금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2022.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비밀을 사용하게 하고 판결에 따라 받은 약정금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약정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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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과 개발수익금의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철거가 전제된 건물가액이 “0”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개발수익금이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수익으
부가가치세-2022.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공모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가액과 개발수익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0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토지 대가인 개발수익금은 면세된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와 개발수익금이 토지 공급의 대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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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기부채납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2.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운영설비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시설 일체의 기부채납 거래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인 2020년 12월 29일 이전에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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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다른 특수목적법인과 대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목적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가 특수목적법인에 제공한 대부채권관리용역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쪽 법인이 대부업자로 등록되고 부실 대부채권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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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지위 이전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철거중인 상태에서 지위이전계약 시 지위이전대가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위이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령§64①에 따
부가가치세-2022.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중 매수인 지위를 이전할 때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고,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는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계산에서 사용하는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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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판매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 장비 판매지원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장비 판매지원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말레이시아가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한 판매지원서비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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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합의금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1. (합의금이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B법인이 합의금에 대해 A법인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A법인에게 가공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부가가치세-2022.03.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합의금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와 과세 합의금의 수취 주체를 물었다. 비과세 거래이면 A법인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 거래이고 공급시기가 분할등기일 후이면 권리·의무를 승계한 A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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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로 수탁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22.1.1. 이후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로 수탁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수탁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022.1.1. 이후 차입형 토지신탁계약과 그 전에 위탁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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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 운영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2022.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에서 수탁자가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업무 범위, 운영형태 및 위·수탁협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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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할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
부가가치세-2022.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때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매매특약에 따른 철거와 토지만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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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장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BR/>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
부가가치세-2022.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했다면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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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쇼핑몰에서 쓴 카드 포인트는 공급가액에서 빠지나?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
부가가치세-2022.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가 적립한 포인트를 자사 소매업장에서 사용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만큼 재화를 할인해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한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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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의 보안 특수인쇄물 공급은 면세되나?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에 필요한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제조‧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
부가가치세한국조폐공사법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특수인쇄물 공급은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경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에 필요한 인쇄물을 관리센터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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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해외지점의 국외 건설용역은 과세되나?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외지점이 별도사업장으로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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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 재위탁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해외운송을 국외 업체에 재위탁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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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이면 과세되는가?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2.02.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합의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이면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그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 발급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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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가치세-2022.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공급하는 일본인 명의 의심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연구용역이 A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면 대가를 실비로 받아도 별도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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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 사업장도 없나?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2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사실과 국내의 고정된 사업 장소 부재가 함께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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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할인 후 제휴사업자가 보전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마일리지등 할인 보전액과 그 밖의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등은 2017년 4월 1일 이전 공급분이며, 다른 할인은 특정 결제나 제품 구매 등의 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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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할인액도 위탁자의 공급가액인가요?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부여한 적립금으로 위탁자 상품을 할인할 때 위탁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2017년 4월 1일 이후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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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지점 용역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해외 본·지점에서 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의 보험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도 같은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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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할인액 중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마일리지 할인과 제휴계약 할인에 대한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할인은 2017년 4월 1일 이전 공급분이고, 그 밖의 할인은 제휴계약상 조건부 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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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사용자에게 받은 변상금도 과세되나요?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2022.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재산 무단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허가 만료 뒤 다시 허가받지 않고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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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1.12.31. 이전 구 부가령 §21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2.31. 이전 체결한 금전채권신탁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정해진 신탁계약이 아니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용역 공급자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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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동산 매각 성과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혁신도시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공사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매각에 따른 손익과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정산이익 발생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게 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고 받는 성과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매각 완료 후 정산이익이 발생할 때 받는 성과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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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학원의 출장교육용역은 면세되나?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출장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2022.01.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출장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책임 아래 등록 교육과정 범위에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단순 인력파견이면 과세된다. 단순 파견으로 상대 법인의 책임 아래 교육한다면 개인 사업자는 법인에 인력을 공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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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여권 개별배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한국조폐공사법2022.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여권 우편 직배송 서비스는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교부의 위탁을 받아 고객에게 배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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