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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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0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주택가격 변경에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변경함에 따라 과소신고 ・ 납부하게 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개별주택가격 변경으로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신고기한 내 당시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74
52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늦게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 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47
53 국가 원인의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의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338
54 무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255
55 공동사업 지분 변경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을 갖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804
56 상속채무 소송 중 과소신고 가산세는 감면되나?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채무가액이 미확정되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763
57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512
58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348
59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349
60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거나 이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295
61 연관 사업연도 재경정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로 해당손금이 부인된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내용과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을 자동 손금추인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심판결정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부인과 심판결정에 따라 연관 사업연도를 재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에게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책임준비금 손금부인 후 자동 손금추인한 연관 사업연도의 세액 등을 증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270
62 영세율 신고 가산세도 수정신고 감면 대상인가?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해당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84
63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와 가산세 감면 여부는?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둘째 질의는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가산세 부분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이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6
64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있나?
동일과세기간 중 감면대상과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분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야 하며, 가산세액은 그 세액에서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195
65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수증인이 착오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등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신고납부기한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기한이며, 다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166
66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 과세기간 중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전액감면되는 토지와 부분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한 함께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한 산출세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 등이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960
67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양도와 관련한 취득시기, 자경농지 감면, 이월과세, 양도차익 및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각 쟁점은 관련 법령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미신고·미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액은 이월과세 대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24
68 추가 납부세액 없는 양도세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과세대상 토지를 같은 기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 판단에서는 가산세액을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772
69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648
70 외국에서 감면된 증여세도 공제되나?
거주자가 증여받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나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법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된 증여세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공제되지만 면제 또는 감면된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외국 소재 증여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65
71 장부가 압수돼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세법에서 정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있는 기관이 장부나 서류를 압수·영치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압수·영치로 신고·신청·청구나 서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225
72 영세율 서류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 1. 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수정신고로 제출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서류를 제출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 신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12
73 영세율 첨부서류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 1. 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 신고했으나 첨부서류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13
74 폐자원 거래 착오에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감면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거래기간·금액·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47
75 감면 대상자가 무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158
76 어떤 사정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673
77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비용 매입세액의 경정청구와 법인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동시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597
78 양도시기 오인도 가산세 감면사유인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매매의 양도시기를 잘못 알아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9
79 환차손익 재계산에 따른 가산세는 감면되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을 계산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펀드의 환차손익 재계산으로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가 원천징수·납부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따라 계산방법이 변경되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199
80 해약일로 잘못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착오로 해약일자로 발행하여 해약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해약일로 잘못 발행해 환급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기간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당초 공급시기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을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15
81 등기말소소송 중 수용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사실상 귀속되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말소소송 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실제 귀속자의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등 조세포탈 목적이나 실질소유자의 고의가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도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16
82 새 법령해석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법령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함께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에 관한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17
83 기한 후 1개월 내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2007.1.1이후 최초로 제출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의무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미제출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만, 1개월 이내 제출에는 국세기본법상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3
84 명의신탁 소송 중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 등기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송 계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확정신고 누락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른 자산의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449
85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과세표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며 첨부서류를 낸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2
86 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나?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0008
87 무신고·미납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며,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미납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미납 또는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362
88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가산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미가입시 일정 감면을 배제하며, 그 가입대상자가 아닌 때 동 감면배제・가산세 관련 규정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미가입 시 감면배제를 물었다. 비소비자상대업종 수입은 제외하고 카드 세액공제액은 포함하며, 가입대상이 아니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대상자가 모든 해당 사업장을 가입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637
89 소득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과소납부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더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5774
90 양도 후 추징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필요경비인가?
추징당한 취득세 등은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추징된 취득세 등과 가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가 확인되는 취득세·등록세는 공제되지만 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산입할 수 없다. 가산세는 납부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성격이 있어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가액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843
91 기한 후 신고하면 영세율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해당 기한 후 신고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예정·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5055
92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감면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기한 후 가입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장 전체가 미가입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가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464
93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의무 불이행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2007.12.31.까지 가입시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요건 해당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한 가입 시기나 가입요건에 따라 감면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2.31.까지 가입한 경우 2008년 과세기간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가입 관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419
94 사업 중단 중 받은 수수료도 이전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온라인 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의 중단으로 동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지급받는 수수료가 동 시스템 운영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 법인이 사업 중단 기간에 받은 수수료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수수료가 시스템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수수료 권리는 용역 제공 사업연도에 확정되고 계약상 약정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
95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영세율 과세표준 일부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해도 해당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누락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3
96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수정신고로 면제되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로 부과된 가산세가 수정신고로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725
97 영세율 누락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육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과세표준 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2007.1.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369
98 감면을 바꿔 수정신고하면 미납부가산세가 붙는가?
내국법인이 당초 적용받은 세액감면을 변경하여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세액감면을 변경해 수정신고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초 적용한 감면을 다른 세액감면으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
99 자경농지 감면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의 시・군・구(연접지역 포함)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이상 자경한 경우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가산세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2
100 수정신고 후 경정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수정신고로 50% 감면을 받은 후 경정시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뒤 경정될 때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소득 비율을 반영한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고 이미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뺀다. 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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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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